법령

병역법에서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주체도 상비예비군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병역처분 관련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범위가 확대되고,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병무청장의 권한 위임 범위에 제31조의2제3항과 제82조의3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