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외 15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식품안전관리 수수료 활용근거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098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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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법적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 발의 · 의안번호 2222098 ·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수수료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