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데이터센터 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제한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 발의 · 의안번호 2222357 · 교육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제한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 발의 · 의안번호 2222357 · 교육위원회
현행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 일부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수전설비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추가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학교 주변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간으로서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학생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열 및 화재 위험 등으로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추가함으로써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과 학생의 건강ㆍ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