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 제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위 신고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면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학교장은 차별적 목적, 소음 우려,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는 시위에 대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이용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