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기준을 명확히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4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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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기준을 명확히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0 발의 · 의안번호 222264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의 범위와 임대용 자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세액공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력사용량과 가동률 등 자료를 활용해 자산의 전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AI 데이터센터의 운영 특성에 맞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일정한 임대용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사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개발ㆍ활용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해당 여부와 임대용 자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보보안 등의 사유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다른 목적의 전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운영환경을 제공하는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자산을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한편, 전력사용량 및 데이터센터 가동률 등의 자료를 고려하여 전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운영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