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국가재정법 개인정보기금근거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2 발의 · 의안번호 222186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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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2 발의 · 의안번호 222186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을 일부 개정하여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