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외 13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소송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능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 발의 · 의안번호 2221325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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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가능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 발의 · 의안번호 2221325 · 법제사법위원회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이 신청해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소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혼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이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법원의 이혼소장에 주소지가 노출되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신청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