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제182조에서는 구속자 등에게 송달할 때 교도소·구치소뿐 아니라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도 포함하도록 하여 송달 대상 기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제311조 제4항에서는 감치 집행 시 법원공무원 외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치 집행 기관과 집행 주체를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