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외 12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유아교육 순회교사 도입
순회교사 제도로 유아교육 공백을 줄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21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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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교사 제도로 유아교육 공백을 줄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21 · 교육위원회
현행법은 유치원별로 교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 등으로 인한 교사 공백 시 교육활동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교사 공백이 발생한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