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외 13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하천 갈대 등 점용료 감면
하천 갈대 등 채취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 발의 · 의안번호 222116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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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갈대 등 채취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 발의 · 의안번호 222116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존에는 하천에서 갈대나 목초를 채취할 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료를 내야 했으며, 점용료 감면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업 등에서 활용하기 위한 갈대, 목초 등의 채취에 대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관리비용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천에서 자라는 갈대, 목초 등의 식생은 하천의 원활한 유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채취물은 조사료(粗飼料), 비료 등으로 농축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원임. 그런데 현행법령은 하천의 점용행위인 갈대 등의 채취를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없이 할 수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이 점용행위에 대해 점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 등의 예외적인 경우만을 점용료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어 하천 식생의 제거활동과 채취물의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갈대, 목초 등의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취를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하천관리청의 관리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