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하천법에 하천점용료와 변상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확대되었고,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조항에 반복적 무허가 점용에 대한 긴급 조치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방법은 점용료 납부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