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공무원연금 의료인 지급 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 연금 지급을 유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 발의 · 의안번호 2221846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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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 연금 지급을 유지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 발의 · 의안번호 2221846 · 행정안전위원회
기존에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