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3항이 개정되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한 수사 진행 중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란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의 지급 정지 시점이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