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도급인 안전관리 의무 강화
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제재 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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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제재 규정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11 발의 · 의안번호 22226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도급인에게 도급 선정 기준과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신설되어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급인에게 유해ㆍ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61조 및 제161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