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47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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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5 발의 · 의안번호 222247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협의 전산용역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 등 법에서 정한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생명보험ㆍ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전산용역은 농협의 금융ㆍ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전산용역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농협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농업인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협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