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외 11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력 강화
수사처 인력 확대와 임기제 폐지 등을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 발의 · 의안번호 2221342 · 법제사법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수사처 인력 확대와 임기제 폐지 등을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 발의 · 의안번호 2221342 · 법제사법위원회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처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반영하여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정원을 확대하며 결격사유와 임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인력 부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수사처의 양적ㆍ질적 강화를 위해 임기 및 정원, 결격사유 및 공직임용 등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처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사처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는 폐지하며, 결격사유 및 임용제한을 강화하여 수사처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