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률 개정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직 구성과 수사권 범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 수사관이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되고,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 관련 공무원 직급 분류가 조정되었습니다. 수사처검사의 직무 수행 근거 법률이 검찰청법에서 공소청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사관 정원 제한 단서가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수사처검사의 수사권 범위와 구속기간, 관계 서류 송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재정신청 관할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