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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4.22 발의 · 의안번호 2218526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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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려는 법
· 일부를 고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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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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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진행 경과
발의
4.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 통과
4.23
의안 원문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오늘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