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일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최소보장금으로 보장하고, 부족분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며,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나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지원금 반납 의무와 관련 조사·정보 수집 권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 지원금 관련 신고 및 반납 의무 위반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