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외 11인무소속대표발의발의
공공기관 인공지능 고용영향평가
공공기관 인공지능 도입 시 고용 영향 평가 의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 발의 · 의안번호 222196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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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공지능 도입 시 고용 영향 평가 의무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0 발의 · 의안번호 222196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일자리 증감과 고용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의 도입은 업무 자동화를 통해 공공기관 내 일자리를 축소하거나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