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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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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3.11 발의 · 의안번호 221739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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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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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고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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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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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진행 경과
발의
3.11
위원회 심사
본회의 · 통과
3.31
의안 원문 보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오늘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