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파법 일부개정으로 무선국 시설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신고, 인가, 감독 절차가 구체화되었으며, 전파차단장치 사용 계획 신고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의 거짓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