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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04.22 발의 · 의안번호 2218518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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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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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진행 경과
발의
4.22
위원회 심사
본회의 · 통과
4.23
의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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