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전에는 행정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관한 규제심사 절차가 중심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과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자체심사, 위원회 심사 등이 신설되었고, 관련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