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외 10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통과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법 개정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병역사항 신고법 정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 발의 · 의안번호 2221367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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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병역사항 신고법 정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 발의 · 의안번호 2221367 · 국방위원회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