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신고 대상 확대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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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 추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기존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이 병역사항 신고 대상이었으나,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병역사항 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관련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