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산후조리원 영유아 신원 확인 강화
산후조리업자에게 영유아 신원 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 발의 · 의안번호 2221263 · 보건복지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산후조리업자에게 영유아 신원 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 발의 · 의안번호 2221263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신원 확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환복·이송 시 또는 인계·인수 시 영유아 신원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상태 기록, 소독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이름표가 뒤바뀌거나 영유아를 자신의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인계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ㆍ확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 신체부착형 인식표 등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수유ㆍ환복ㆍ이송하는 경우 또는 임산부에게 인계하거나 임산부로부터 인계받는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6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