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임신·출산 정보 제공
임신·출산 정보 제공 기관 설치 근거 신설
모자보건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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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정보 제공 기관 설치 근거 신설
모자보건법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모자보건법에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홍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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