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장위원장통과
스토킹범죄 수사·기소 체계 정비
스토킹범죄 수사와 기소 절차를 분리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6 발의 · 의안번호 2221413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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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6 발의 · 의안번호 2221413 ·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폐지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됩니다. 이에 맞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로써 스토킹범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