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스토킹범죄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 상실 시점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제외되었습니다. 전담검사의 지정 대상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대상에 검사가 추가되고, 변호사의 조사 참여 범위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에 지방공소청 지청 검사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