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외 17인대표발의발의
부동산감독원 사경관리 권한 부여
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 발의 · 의안번호 2221574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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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원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 발의 · 의안번호 2221574 ·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위해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