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중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노동감독관이 관할 구역 내 특정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