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대마와 헴프 구분 법안
THC 함유량 기준으로 헴프를 대마에서 제외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19 발의 · 의안번호 2221953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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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함유량 기준으로 헴프를 대마에서 제외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19 발의 · 의안번호 2221953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법은 대마초를 산업용과 의료용 구분 없이 모두 대마로 정의하고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에서 제외하여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