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가 보유한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신고 시 보유 마약류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의 폐업 신고와 관련한 신고 절차가 구체화되고, 허가관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해야 하며, 허가 효력 상실 및 명부 기록 절차도 명확해졌습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위탁 범위에 통지받은 정보가 추가되었고,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폐기·양도 시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거짓 신고 및 보고 누락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 또는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