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벤처기업 특례 유지 확대
중견 벤처기업도 일부 특례를 계속 적용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6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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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벤처기업도 일부 특례를 계속 적용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1.06 발의 · 의안번호 222256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매출이나 자산이 커져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고 특례 적용도 중단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벤처기업이 성장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등 일부 벤처기업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벤처기업이 매출ㆍ자산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없음. 그런데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과 특례가 해당 기업의 성장에 따라 중단됨으로 인해 벤처기업이 성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벤처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 지원을 위해 일부 특례는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현행법상 벤처기업 특례 중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