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제4항과 제16조의9제1항에서 산업재산권 이용 허락 시 적용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제24조제5항에서 제6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전문회사나 휴직·겸직 승인받은 직원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때 참조하는 법률 조항이 달라졌습니다. 그 외 전용실시권 부여 절차나 조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