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외 8인무소속대표발의발의
도시가스 검사 인력 강화
위험작업 검사 시 2인 1조 편성 의무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 발의 · 의안번호 22212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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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검사 시 2인 1조 편성 의무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 발의 · 의안번호 222120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위험성이 높은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공감리,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할 때 검사 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검사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검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검사 인력 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요 가스시설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