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시가스사업법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할 수 있으며, 위원 자격과 임기, 위원회 기능 및 재정 신청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또한, 가스배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