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외 16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 구축근거
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법적 근거 마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4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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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데이터베이스 법적 근거 마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4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와 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요청이 가능해져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년 미취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다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