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청년고용촉진 인구감소지역 지원
인구감소지역 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 발의 · 의안번호 222145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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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청년 일경험 지원 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 발의 · 의안번호 222145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 청년 정착과 일경험 제공을 위한 제도는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미취업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