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외 10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소방차 출동로 주차금지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 주차금지 명확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28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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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 주차금지 명확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28 · 행정안전위원회
기존에는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만 주차금지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도 정차·주차 금지장소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소방자동차가 긴급출동 시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개정법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기관 시설이 설치된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