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지방의원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지방의원 수당 지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 발의 · 의안번호 2221561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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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 발의 · 의안번호 2221561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이 가족 부양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도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 업무 효율성과 청년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만 60세 미만으로 의정활동비 외 소득이 없는 시·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조례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