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광역생활권 특례 부여법
광역생활권 시군구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42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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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생활권 시군구에 행정·재정 특례를 부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42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통해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정 지역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에 관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지방자치법상 특례를 둘 수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