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체육시설 조례권한 변경
통합특별시 조례 권한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공포 2026.06.02 → 시행 202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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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조례 권한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공포 2026.06.02 → 시행 2026.12.0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2항에서 체육시설 관련 법률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달라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