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아동학대정보 교육청 공유 확대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 통지 권한 부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53 · 보건복지위원회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 통지 권한 부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 발의 · 의안번호 2221553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과 교육장은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확인된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해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과 취학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을 아동학대정보 요청 권한자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