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외 12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고엽제 위탁병원 관리법
위탁병원 관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 발의 · 의안번호 2221159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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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관리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 발의 · 의안번호 2221159 · 정무위원회
현행법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 관리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