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를 고독사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근거와 정보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시 처벌 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