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외 9인국민의힘대표발의발의
장외발매소 내 청소년 출입 허용
장외발매소 내 일부 시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 발의 · 의안번호 2221362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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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내 일부 시설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4 발의 · 의안번호 2221362 · 성평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 건물 내에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이 함께 운영될 수 있음에도 청소년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에 대해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여, 청소년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장외발매소 공간을 지역사회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