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청소년 보호법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또한, 제28조제4항의 '그 상대방의'라는 표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제29조제6항에서는 '업주와 종사자'를 '업주'로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