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외 9인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발의
국세기본법 공시송달 개선
국세정보통신망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 발의 · 의안번호 222125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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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정보통신망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 발의 · 의안번호 222125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시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세정보통신망 대신 다른 방법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송달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선 세무서 등에서 국세정보통신망 외에 다른 방법으로만 공시송달을 하고 있어, 공시송달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규정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